총 14624건의 결과
제22조 ...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133조의2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 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 4. 방지시설 면제...
제1조의4 ...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제32조 ...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제13조 ...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5조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제2조 ...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5조 ...inspection)"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본 수입요건에 대한 지속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규 증열처리시설 추가 또는 호주의 병해충 발생상 변동 등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 측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 측에서 부담한다. 제47조(수입검역) ①...
제2조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
제2조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447353"> </img>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2조 .... 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
제16조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① 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제5조 ...7조(업무의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5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란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ㆍ설비를...
제2조 ...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이유 ...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
제2조 ...제3조(허가후보물질 선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별표 1에 따른 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을 고려할 때에 2가지 이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제3조 ...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