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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 5. <삭 제> 6. 대만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1. 목적 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① 교육명령 사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법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제4조 ...조금 교부) ① 처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의 사업을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진흥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 ①...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심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
제7조 ... 도장(서명)과 대행자의 인장을 함께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등) 송달함 담당자는 각 주무과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가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제33조 ... 제33조(격려금의 지급 등) ① 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ㆍ건별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접소송 사건의 승소 시(일부 승소 포함) 격려금은 변론횟수 및 서면제출 건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소 각하 및...
제21조 ...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기탁을 일반기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기관은 기탁신청자 또는 기탁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미생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제1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장 경영실적 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처장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
제11조 ... 출원서류의 전달과 동일한 경로 또는 안전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에 관한 명세서, 기간제한의 연장 등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안조치없이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제14조의4 ...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조사"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제33조 ... 그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정신청처리의 위임) 세입징수관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를 전산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처리내역관리)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제4조 ...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심사국장은 소속 특허팀이 담당하는 기술분야의 출원량의 증감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허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심사과장은 특허팀별로 특허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① 각 특허팀은 특허팀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특허팀 소관 기술분류의 심사 기준의 적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류등의 접수 제4조(서류등의 접수...
제2조 ...,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ㆍ포기서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5조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제7조(반환금의 계좌이체지급) 수수료 등의 반환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비자의 구매...
제2조 ...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 2017. 9. 1., 2024. 6. 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심사관 발령일(심사국 발령일이 심사관 발령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심사국 발령일)로부터 승급기준일까지의 심사부서 근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