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단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
제54조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정전담변호사는 사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청취와 사실조사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 (조정전담변호사의 겸직제한 등) ① 조정전담변호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조정전담변호사는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 「민법」 제77...
제8조 ... 규제, 기존 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 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
제7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
제3조 ...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
제16조 ...제6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취업하는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
제7조 ...성한다. 3.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나. 고등교육...
제7조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2. 수품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
제23조 ...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12) 서식『서약서』를 받는 등 혐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회의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의 계산)기간의 계산은 기산일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기간의 계산)의 규정에 따...
제15조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 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5조(유족급여)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제46조의3 ...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휴게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등을 말한다. 제3조(위탁대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민법」 또는 「상법」에 따...
제2조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민법」 또는...
제2조 ...정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등 관련하여 동물실험이 수반된 모든 해당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
제3조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
제6조 ...구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③ 감사ㆍ감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④ 감사ㆍ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관계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
제7조 ...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다음 월의 20일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피ㆍ회피)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
제3조 ...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제26조의2 ...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
...,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