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5조 ...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3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 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
제49조 ...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7조 ...차량 등의 즉시 운용가능 여부 2. 차량 등의 유지상태 점검 및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 결함체크 3. 예방점검 및 정비이행 상태 4.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 등 기록상태 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⑤ 차량분석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측정분석)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제...
제7조 ... 이해당사자의 정보는 삭제한다. 다만, 그간에 제출되어 공개된 이해당사자 의견 등의 자료는 보존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안전정책 참여 및 소통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조 ... 발생 시 현장 대응장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등을 포함한다. 3. "교보재"라 함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대응장비 등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제3조(대응장비 등의 분류) 대응장비 등은 그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분류기준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대응장비 운...
제24조 ...경부 환경조사담당관 5.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6.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 ③ 환경감시단장 회의시 민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각종 협회 등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제3조 ...5년 12월 31일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 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 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
제58조 ...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ㆍ압축장치ㆍ저장장치ㆍ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58조 ...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6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9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
제33조 ...지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7조(사실조사 및 지정심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18조 ...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13조 ...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별표 2. 일학습병행 자격증(수첩형)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3,100원(배송비 별도)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7조 ...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
제8조 ...g> ②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감독관 가용 인력 수 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 3. 감독 업무 수행 예산 4. 감독 대상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 특징 및 규모 등 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감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력산출식을...
제2조 ...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123629"> </img> <img id="158123631"> </img> <img id="158123633"> </img>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①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이 양호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귀소가 어려운 지역으로 후보지 목록을 마련하고, 협의회에서 목록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에 이주 방사 조건과 방사 지역을 반영한다. * 예: 국립공원 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ㆍ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이하 ‘핵심보호구역’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마을에서 포획하는 경우라도 마을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핵심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도립공원 또는 다른 보호지역도 국립공원의 핵심보호구역 기준을 참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