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5조 ...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
제35조 ...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감액 또는 환급하는 경우(감액 및 환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감액 또는 환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액(환급)자, 감액(환급)금액, 감액(환급) 사유 등을 징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38조 ...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6.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
제12조 ...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할당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할당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지도ㆍ점검기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표의 시설별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 따라 연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30조 ... 분과위원회에 속한 당연직 위원 중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 수행한다. 이 때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 여럿인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보칙) 수자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제9조 ...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에코이노베이션 ...
제11조 ...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
제10조 ...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
제6조 ...리스트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종합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별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최종 발표와 위원 간 종합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최종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1. 원안 채택 : 해당 활용계획에 대해 수정사항 없이...
제9조 ...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2조 ...(이하 "활용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활용계획의 개념) 활용계획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법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활용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제3조 ...역(지방)환경청 2. 하수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총량과 ② 총량계획 또는 하수도계획의 검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관련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 3. 국립환경과학원 4. 한국환경공단 5. 검토기관의 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4조(삭감시설 검토기준) ① 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에서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항목"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제5조 ...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7조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소관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홍수통제소에서 시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제2조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2. "관찰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야생생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조사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3. "청원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된 야생생물을 말한다. 4. "지정 기준"이란 야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