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5조 ...른 변경요청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8조(지정요건 등의 심사) 청장은 신청자가 지정요건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 1. 6.> 1. 규칙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규칙 제33조제1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
제14조 ...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
제68조 ...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9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
제5조 ...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상근자ㆍ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2. 「민법」 제32조...
제5조 ...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소방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험위원을 해당 시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
제7조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의 순서에 따라 2년 단위로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제8조(사업단 설립)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
제17조 ...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병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
...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와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
제149조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잔액환급통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다) 잔액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의 출급은 대표집행관의 출급지시 없이 해당 예납금등 계좌에서 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별예납금등출납명세서 등에 출급내역이 표시되게 하여야 한다. (4) 변제공탁 (가) 잔액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납금등 환급청구권자가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
제14조 ...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안전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안전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
이유 ...별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군검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사건의 회피) 군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
제5조 ...국 정부 및 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등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참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
제58조 ...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2조 (자본금) ①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 2. 「중소...
제24조 ...각 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 위촉) ①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추천자와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또는 ...
제30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