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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를 말한다. 5. "선량부여"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파손선량계, 분실선량계 등의 선량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량계 관리부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피폭선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통보"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 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험장비"란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로 구성되며, "기준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6호 [2025.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광주시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ㆍ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개인/가구 - 모집단: 광주시 2024.11.01.기준 15~39세 청년인구 - 대상범위 및 규모: 광...
제8조 ...국제간 세관협력)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3조 ...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 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5조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소속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 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 수행을 위한 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
○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구,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3. 16.> 2. "금지...
제15조 ...야 한다. ⑤ 시스템 보안에 관련한 사항은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환경위성의 운영업무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해야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12조 ...1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기관장의 세부규정 마련)기관장은 각 청의 규모나 실정을 고려하여 신임검사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 ...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라 함은 지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국가기준점, 국토위성정보 등을 말한다. 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봉된 용기"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전파 또는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폐쇄된 용기(컨테이너 등)를 말한다. 2. "전용구역"이란 선박, 항공기내의 냉동실, 탱크로리, 화물실 등 개방되지 않게 구획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국방부 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예...
제3조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13조 ...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
제33조 ...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2조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시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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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의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