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
제4조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47조의7 ...등록 신청에 대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 ...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5조 ...인 농림부는 재배지검역 결과와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중해과실파리 예찰) ① 스페인 농림부는 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중해과실파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1개 이상 설치 2. 지중해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는 조생종은 8월부터, 만생종은 9월부터 과실 수확시까지 최소 1주일 단위로 실시 3. 예찰 조사 결과, 발생 기준치(과실파리 마리수...
제5조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포함한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 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조기 사회복귀 ...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3.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공제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수재공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 4.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
제8조 ...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3조 ...1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시행할 때에는 거래소의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배출권의 유상 할당,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24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의2(신용평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날부터 5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 또는 그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영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하며...
제6조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② 별표 1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
제8조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9조(안전수칙) ① 조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갓길 등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에 사진을 촬영한다. ② 동물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제3장 동물 찻길 사고 사체관리 제10조(기본원칙) ①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
제13조 ...설 위탁ㆍ사용ㆍ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
제3조 .... 북극 자원 개발 관련 사업 마. 해양 문화ㆍ관광 관련 사업 바.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사업 5. 홍보 및 여론 수렴 6. 선박ㆍ항해장비 기술개발, 해상교통 정보 제공, 해상 교통로 구축, 선박 시범 운항, 상업항로화 추진 및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육성 전략 수립 7.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8. 외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관계 국제기준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
제6조 ...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
제9조 ...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1조(처리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