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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img id="158842313"> </img> 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14. 항행시설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석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18조(항공위성항법센터) ①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항법 항공용서비스 제공 및 운영분야 검증ㆍ인증에 관한 사항 2. 정밀위치정보 통합 운영기술 고도화 및 전리층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기준국ㆍ통합운영국ㆍ위성통신국 등 기반시설 유지보...
제2조 ...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 같은 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4조 ...시한다. 2. 제한경쟁채용시험은 체력시험,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청원주가 제4조에 따른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기준 3.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장소 4. 합격자 발표 일자 5....
제21조 ...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 평가대상 : ① PC, 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 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
제19조 ...연구과 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세균질환연구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약제내성연구과 6.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백신연구개발총괄과, 감염병백신연구과, 병원체자원관리과, 백신임상연구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
...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에 지지시킬 경우에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설기준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
제3조 ...양도 받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리"라 함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현대사도서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수집 기준) 자료의 수집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
제17조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 및 간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 ...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 ① 영 제36조제3항과 훈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를 요청ㆍ시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ㆍ시행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정보화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 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제2조 ...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2. 성평등가족부장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성평등가...
제1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3조(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월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 2. 정기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제2조 ...8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출...
제2조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관한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제103조 ...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2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7. 「국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법무부 소속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은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