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7조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④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제7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라 ‘해당 ...
제7조 ...자. 2. 오계 등 축양동물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이...
제7조 ...였던 자. 2. 제주마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주마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주마의 보호육성과 ...
제7조 ...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흑우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주흑우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과 관련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
제21조 ... 추진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표홈페이지의 웹 스타일 및 웹 정체성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3.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부정책 참여 등...
제3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을 근무 교대조별로 2인 이상 배치하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비ㆍ시설을 기준 이상으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 및 제식)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발급) ① 위원증은 위원으로 위촉등록 후 의장명의로 발급한다. ② 위원증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
제3조 ...발전 3. 그 밖에 국가 및 사회 발전 ②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단체상은 당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제1항 각호의 뚜렷한 공적을 거두어 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모범이 된 경우에 수여한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은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시상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
제11조 ...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사단장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고내용 및 조사대상과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조사단의 편성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방청장은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 ...
제17조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 (준용)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 관계 기관 및 우리원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2조 ...담 3. 개인부담 제3조(파견자의 추천) ① 파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당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의 재원이 확보된 사람 5. 최근 3년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6. 그 밖의 관계규정 및 파견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달한 사람 <개정 2012.9.7> ② ...
제15조 ...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과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6호)를 교부한다. ⑤ (기증표본의 취급) 기증표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본관 소장표본과 분리,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⑥ (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증된 표본이 신종의 기준표본 및 이에 ...
제7조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 ...련 행정절차의 이행 7.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8. 그 밖에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 3. 신청제품 평가 기준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
제3조 ...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4. "우수수입업소"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
...복사하여 게재하는 경우 13.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②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후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담당관은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관리책임관에게...
제3조 ...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평가기간 3. 평가대상 4. 평가지표 5.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6.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 7. 그 밖...
제2조 ...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