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9조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국가데이터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
제3조 ...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3.]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과제신청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의...
제13조 ...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제14조(재배치) ①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보관 위치를 바꾸어 재배치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번호’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사항을 처리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보존기간) ① 처리과는 기록관이 고시하는「국가데이터처 기록관리 기준표」에 맞...
제6조 ...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다. ③ 보존용 자료는 전산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작성한다. 단, 자료관리부서와의 협의 하에 지도정보 등 일부 자료를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보존용 자료의 범위) 보존용 자료는 업무개요, 통계기초자료, 요약자료, 파일설계서, 코드집, 조사 및 자료처리 요령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집계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6조(국가데이터처 보존용 자료의 이관) ① 자료생산...
제35조의4 ...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체장애인의 보직)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5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
제2조 ...18.,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 2025. 12. 5.> 1. "현장조사 운영"이란 현장조사의 기획ㆍ실시ㆍ내용검토ㆍ실사지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현장조사 담당자"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채용ㆍ모집한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스마트조사"란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
제2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② 제1항의 대상자중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방법)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측정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판정기준) ①...
제4조 ..., 제1호의 통계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2025. 12. 5.> 1. 개선 : 지정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 2. 개선 : 일반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관 부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3. 개발 : 신규통계 개발에 따라 작성 승인이 필요한 통계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제1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와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제24조(이용료 및 감면 등) ① 운영책임자는 센터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이용료 및 감면 등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 2025. 12. 5.> ③ <...
제15조 ...법 제41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의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제공 비용 및 수수료 제17조(자료제공 비용) ① 통계등록부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비 또는 수수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12. 5.> 제18조(자료제공 비용...
제5조 ...⑥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무기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매월 무기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념사업회장은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4조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통계기준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1...
제1조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ㆍ처리ㆍ분석 등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표준체계를 말한다. 2. "표준분류"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로서, 통계의 신뢰도와 국제 비교성 등 품질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제공하는 분류를 말한다....
제12조의2 ...,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정 22024. 3.12.> ④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내역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및 제16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시스템만 해...
제6조 ...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
제5조 ...시설에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의 소방선박은 이 규정을 따른다. ②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수난구조대의 소방선박은 「특수구조대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정대와 수난구조대의 소방선박을 제외한 구조보트 등은 제6조의 자격기준 및 제9조의 등록 및 보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