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 공급과 관련된 외자입찰서 평가업무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
제5조 ...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등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
...charge shall not apply, if the delay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y.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제13조 ...제15조 (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Ⅰ. 총 칙 1. 목 적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재원활용 등과 관련된 세부운영 기준을 정함 2. 감액 대상 및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법 ...
제10조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저속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게시자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7.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중요...
제6조 ...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심사한다. 1. 위원장이 하수급인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8조(심사기준) ...
제9조 ...한다. ② 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지식재산처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실습)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기준 등) ① 각 과정별 수료의 기...
제16조 ...사로 한다. 제7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검토ㆍ평가 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조사연구 및 발굴 등 출연사업 시행 3.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 5.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및 검증기준 관리ㆍ운영 5의2. 수요관리 ...
제34조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속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시물 2.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개선점 3. 운영요원의 친절도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제7조 ...보존해야한다. ③ 방호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초동진화작업을 진행해야한다. ④ 방호원은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22조 ...빙된 강사를 말한다 4. "외부강사"는 지식재산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중 연수원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 지도 등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제10조(전임교수의 임용 및 업무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강의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임교수를 임명하되, 필요시 직위공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전임교수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원 내ㆍ외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원외 강의는 각호의 기준...
제6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5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4...
제2조 ..."의료적성검사"라 한다)의 검사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제3조(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방법)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측정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판정기준) ①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
제7조의5 ...관리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 운용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수리의 제한)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기한이 결정되거나 퇴역 예정인 함정에 대하여 대체 건조 함정의 계약상 준공일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제한한다. 1. 2년 전 - ...
제18조의2 ... 제4조(검사의 방법) ①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사 중 필기형검사의 문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①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