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전력기술 3. 한전원자력연료 4. 한전KPS 5. 한국전력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5조 ...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
제1조 ...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징수대상자)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제2조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부’라 ...
제15조 ..., 위원회가 2021년 5월 28일을 초과하여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제15조(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
제32조 ...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 ⑤ 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제21조 ... 한다. ② 정보화사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해 적절한 개발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인력이 이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 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이 인증한 보안취약점 진...
제4조 ...5조(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제3조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
제16조 ...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6조 ...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을 고려한 체계적ㆍ종합적 고밀도 복합개발 구상 2.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3. 토지이용과 연계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4.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상 5.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ㆍ자전거ㆍ보행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정비 6. 복합환승센터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제7조(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 ① 복합환승센터의 유형은 연...
제37조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심사반"이란 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 7.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
제14조 ...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 제15조(세부지침)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4조 ...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 심의회는 심의 요청받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선정, 연구내용의 변경사항, 연구비 계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탁연구사업의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
1. 생계지원 금액 <img id="159360315"> </img>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img id="159360319"> </img>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img id="159360323"> </img> 5. 교육지원금액 <img id="159360325"> </img> 6. 그 밖의 지원금액 <img id="159360333"> </img>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