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4조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잘못이 도축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34조 및 영 제16조를 따른다. 다만, 영 별표 2의...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제1조에 따른 그 밖에 대상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img id="160648933"> </img>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 "국토부 수립지침"이라 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이하 "도시계획기준"이라 한다)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별도로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
제18조 ...」 개정(‘08.12)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 확대(공업지역 추가, 법 제18조제1항)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개정(2014.03)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법 제21조의4 신설) 6.「수질수생태계법」시행규칙 개정(2014.12)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시행규칙 제30조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생자가 관리사업자에게 폐기물 인도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부담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
제38조 ...) 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ㆍ면ㆍ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해상풍력의 경우 영 제2조 제1항 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지지역과 섬지역 표시 도면을 말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4조(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
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1. 산식 건설비 × 시설용량비율(%) × 계속운전기간비율(%) × 2.5% 2. 산식의 적용기준 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
제4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이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
I. 총칙 1. 목적 군인등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군인권교육업무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5호, 제26조 제1항 및 제5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 직제」 제9조의3 제5항 3. 기본방향 가. 군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을 개선...
제16조 ... 등)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실국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소속된 기관이 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은 참여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 사업기관은 참여기...
제5조 ...및 검증) ①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img id="161326655"> </img>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 (...
제19조 ...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ㆍ참석자ㆍ관계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중 협의회가 대외 보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
제2조 ...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유해성분 시험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제5조 ...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최종 현장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금지품 관리에 위반사항이 없는 관리기관인 경우 ②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관리장소가 제5조의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리장소를 보완하거나 변경한 후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장소의 시설기준 등) ① 수입금지품을 보관ㆍ관리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 ...현장훈련 및 사후 검토 등을 통해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중 진화 구역별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공중지휘기의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군사보안을 위한 적용의 예외) 국방부는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정보 제공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재검토 기한) 산림청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