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img id="161326655"> </img>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 (보험료 요율)「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 (보험료 요율)「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적용한다.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는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