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6조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등의 제외 등) ① 감사담당자등(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경찰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
제4947조 ...미국 주법에 따라 증권, 상품 또는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및 옵션 포함) 매매업자로 등록된 자 14. 미국 세법 제6045조(c)에 정의된 중개업자, 또는 15. 미국 세법 제403조(b) 또는 제457조(g)에 규정된 제도에 따른 모든 면세대상 신탁 제38조(단체) 이 고시에서 "단체"란 금융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법적 실체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ㆍ그 밖의 단체, 「신탁법」에 따른 신탁...
제2조 ...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
제36조 ...라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을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재해보상 등) ①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인턴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4조 ...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
제23조 ...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4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제안자가 자신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여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제안...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표류 등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서 발견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주민의 사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고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북한주...
제28조 ...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2.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3.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영 별표 4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되,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
제8조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중요문서의 확정 등 제10조(중요문서 확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중요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후 시행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① 본 지침에서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5조 ... 행위"의 구별 납품단가에 대한 합의를 기준으로, 합의 당시 대금을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이고, 합의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로 본다. 즉, 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이고, 그 이후 매 발주 건 마다 대금을 깎는 것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로 본다. 4. 기간계산 가. 이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3조 사업단장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
제18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
제47조 ...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비용 제48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제45조 ...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내에 다시 보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④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① 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
제17조 ...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①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 동포 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제4조 ...당 하루 2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제15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 등) ①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
제5조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와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 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
제6조의2 ...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 제5조의5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8조의2 ...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2. 위촉위원 :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5인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
제34조 ...3) 상속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 (1), (2)호 기재 각 서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 모두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 2. 추가적 구비서류 (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1통 (2) 청구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무죄재판서 일부 내용 삭제에 관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7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