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ㆍ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서, 1998. 3. 1....
제4조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1.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지침, 매뉴얼 등 전...
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img id="160981277"> </img> 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 다. 판매가격은 시ㆍ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 라. ...
제9조 ...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제9조 ...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발령 이외 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4.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발령이 있는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6.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
제3조 ...건 등 2. 증빙 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해당분야 경력 또는 실적요건 5. 관련분야 학위 소지 여부 6. 자격증 및 기타 실적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된다. ③ 외교부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한...
...요(변경없음) 가. 목적: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 확보와 전력 공급 등 나. 개요 : 설비용량 2,100MW(1,050MW × 2기), 사용연료 석탄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나. 면 적 : 총 1,369,928㎡ (육상 1,048,314㎡, 해상 321,614㎡) 5. 변경사유 ㅇ 산지복구 설계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공정으로 ...
제3조 ...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야한다. ② 소속기관 주관으로 ‘국제회의’ 및 ‘협력회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시 사전에 본부(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
제12조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제13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8조 ...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수강생을 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납부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 신청 전에 수강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극장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
제1조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19.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4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
제2조 ...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제1조(목적)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여기서, 수처리제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상수...
제6조 ...사항 제7조(연구실 안전수칙)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시약의 취급과 사용 시...
제24조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군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선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
제12조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5조 ...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제62조의5 ...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신고자에 대한 우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기획예산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
제27조 ... ① 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직위에 보임되거나 근무명령을 받는 경우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인가요청도 생략할 수 있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회보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의 심...
제1조 ...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