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7조 ...(비밀의 분류 및 재조정) ① 각 부서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 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센터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
제65조 ...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 3.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4.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용역의 선정과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
제2조 ...질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방사능누출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 의료대책, 응급구조 및 구호대책, 방사성오염물질 제거활동 등의 환경복구대책, 환경 중의 방사능감시대책, 음식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ㆍ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6. 핵실험 등 주변국의 원자력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따른 방사성물질 탐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측정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34조 ...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장관...
제6조 ...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
제6조 ...<개정 2012.6.1, 2026.1.21>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6.1.21> ③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제2조 ...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
1.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img id="161088199"> </img> 나. 적용대상 ○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1% 증액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적용을 받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배열에 적용한다. 다만, 방사선검출기에 대한 선원보정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제3조 ...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 요청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 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시설 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대하여는 C...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동"이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움직임을 말하며, 지반변위, 지반속도, 지반가속도, 또는 스펙트럼변위, 스펙트럼속도, 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주거 인...
제35조의2 ...무관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29 [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6조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 2.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ㆍ취급ㆍ저장ㆍ판매ㆍ제조ㆍ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 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ㆍ폭발ㆍ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
제5조 ...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1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
제35조의3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 29.] [제10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복지용구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제35조 ...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