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무선설비는 다른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무선국에 의한 혼신으로부...
제7조 ...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 기타 상급자가 알아야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제2조 ...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 설치)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여행사 선정을 위해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기준"이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
제12조 ... 통보해야 한다. ③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6조 ...부서별 정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원표를 수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직제, 직제 시행규칙 및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운영지원과 등 관련부서가 조직인사담당관으로부터 정원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예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통정원 보임 운영 기준) ① 별지 제2호서식 세부편성표 상의 군인의 공통정원은 군을 달리하...
제2조 ...방산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로 중소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3. 주재국 정부 및 업체 주요인사와 사전접촉ㆍ홍보 등을 통한 수출 수요창출 기능 수행 4. 방산수출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시장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주요 타깃 국가에 파견, 수출전담/지원업무 수행 5. 기타 청으로 부터 부여/지시되는 임무수행 제3조(선발원칙) 방산협력관 대상 신분 및 직(계)급은 방위사업청 정원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방산협력관은 ...
제14조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 및 복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제11조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img id="161548965"> </img>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img id="161548967"> </img>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제14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대상 물자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ㆍ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2. <삭제> 3. "순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제6조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제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 자문위원이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4조 ...연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3인 이상의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구축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출연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축계획서가 포함된...
제6조 ...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시범사업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후 ...
제12조 ...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서류의 보존)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6조 ...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5조 ...3호 규정에 따른 보충역 4. 군인가족(단, 군인가족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 및 군인가족 진료인가 시설에서의 진료에 한한다.) 5. 주한외국 무관 및 가족(상호주의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6.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7. 전ㆍ현직 대통령 및 가족, 대통령실 공무원, 특정지역 임무수행 요원(국군 서울지구병원에 한한다) 8. 공무직 근로자 등 군부대 근무자 ④ 전시ㆍ국가재난ㆍ비상사태ㆍ의료...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가격(Target Price)"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입찰이나 가격협상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