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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할 수 있다. ② 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직업안내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
제10조 ....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ㆍ퇴근 및 장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 2016. 11. 30., 2020. 6. 30., 2022. 7. 21.> 1.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 2.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통보 3.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소집해제 사실 통보 ④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사용자"란 「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칭은「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선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
제5조 ...조의5 <개정 2023.8.9.>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55조의6 <개정 2023.8.9.>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개정 2023.8.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ㆍ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
제31조 ...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근로기준법」 ...
제102조 ...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정한다. 제103조 (작업시간) ①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개방지역작업장 기업체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같은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담당자...
제4조 ...리사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정원을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 및 5급으로 한다. 단, 1급은 별표 2의 임용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제6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① 구급상...
제5조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
제1조 ...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선언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5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지원신청자 자격)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일 것 2.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
제8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9.> 1. 일근자1: 07: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2. 일근자2: 13:00부터 22: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⑥ 관리팀장은 콜센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근무조의 인원 및 근무일정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⑦ 상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근로시...
제2조 ...생 제외) 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퇴직충당금의 융자 제2조(퇴직충당금의 융자)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
제4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과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