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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
제3조 ...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지원 방법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이 지침과 유사한 지원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가족관계회복 지원 제1절 통칙 제4조(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상의 미성년 자녀 ...
제5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제3조 ...도록 한다. 1. 국립나주병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국립나주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
제11조 ...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4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제8조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결과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발한다. ⑥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제8조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
제3조 ...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
제4조의3 ...2.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자대 보관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① 군인 및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ㆍ해병대사령부ㆍ정보사령부(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제4조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의미한다....
제3조 ...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각 그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 3. 제2호의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 4. 사건본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
제9조 ...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수상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훈문화상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상자 결정을 갈음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
제2조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
제11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ㆍ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8조 ...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2. 23.>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제6조 ...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3. 위원회 회의결과 행정법무담당관실 제출 및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제반사항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
제6조 ...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
제3조 ...는 사람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단체ㆍ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착수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