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0조 ...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병원(기관)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3. 30.>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
제4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① 병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또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개정 2019. 3.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기준 : 보수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
제24조 ...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기간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인원, 승진임용 시기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승진후보자명부)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단시간근로 직업상...
제2장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행사용역의 일반관리비율 8%와 이윤율 10%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사대행용역의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별표2>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를 따르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
제6조 ...제) 농촌진흥청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등)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 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청원경찰 대...
제55조 ...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제6조의2 ... 제2조(신청 자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제3조(평가 기준) 영 제23조의2제2...
제5조 ...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분 및 임무) ① 전문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② 전문연구원은 수목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③ 전문연구원은 내부참여자로 일반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다. 제2장 채용 및 계약 제7조(자격기준) ① 해당 부서장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
제6조 ...평가) ①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단원 중에서 선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복무 및 파견근무) ① 기획단원의 복무,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획단원의 근무형태 및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을...
제16조의3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img id="119084305"> </img> 나)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환경미화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청소차량 상차원 및...
제2조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
제10조 ...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
제72조 ...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작업장려금 계산 제73조(기본계산) ① 작업장려금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②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외부기업통근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80%, 개방지역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자립형작업ㆍ거실작업ㆍ수량제로 운영되는 일반생산작업ㆍ집중근로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제17조 ...산 범위에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④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6. 4.20.> 제18조(임금의...
제17조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관련 사안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20조(근무성적평가) ① 채용권자는 매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기간을 정...
제6조 ...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다. ②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③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내부참여자로 일반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다. 제2장 채용 및 계약 제7조(자격기준)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
제10조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비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4. 국세행정시스템의 국제세원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5. 국세행정시스템의 원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소득자료, 취업후학자금상환 등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
제13조 ...한다. 1. 수련계약 기간 2. 수련 장소 3. 일, 주, 월 단위의 수련시간 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 5. 업무상 재해 6. 표창과 제재 7.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7.> ⑤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
제18조 ... 마. 수당 : 근로계약 및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바. 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이하 "유치원 알리미")’을 이용하여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 3. 기본 방침 가. 유치원의 장 또는 경영자(이하 "유치원의 장")는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