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7조 ...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제28조(비밀취급인가 사무의 소관)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29조(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결과,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에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취급...
제27조 ...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5조 ...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험, 한정심사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기준)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
제2조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7. "대형해양사고"란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실종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선박 사고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해양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8. "특수해양사고"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비유형적이고 복합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말한다. 9.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
제14조 ...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0조 ...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20조 ...13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 소속 재무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비 신청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류"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분장...
제14조 ...한 내용으로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 6.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8.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9. 개인정보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게시물 사본과 삭제 이력을 1년간 별도 보존해야 한다....
제5조 ...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 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현황 평가 2.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 등록, 보존 및 활용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5.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 감독 및 지원 6.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7.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운영 8. 기록물의 보안 및...
제38조 ...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에 관한 처리절차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류번호：물품을 특성별로 식별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여한 물품의 번호 또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
제15조 ...8조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
제6조의3 ...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
제2조 ...만든 목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製材木),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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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 혁신법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ㆍ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0조에 따라 연구비통합관...
제23조 ...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 중 일부만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