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9조 ...경우 관리책임자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19.> 제20조(준용규정)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4.19.><개정 2025.2.25.> 제21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47조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img id="163441485"> </img>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오염을 일으킨 각급 부대(기관)장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예산을 편성ㆍ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
제2조 ..., 2019. 4.19., 2025.2.25., 2026.3.30.>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19.> 1. 이러닝 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러닝 개설과정, 학습 분량(차시 수)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등 운영일정에 관한 사항 4. 이러닝 과정 평가방법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러닝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 시기 및 심사유형 제1절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 제3조...
제5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6조(결과보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자문위원회 간사가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ㆍ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기관’은 「통계법」제3조 제3호의 통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2조의2(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①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의 "보조기기의 유형...
제31조 ...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있다. 10. 건설현장에서 설치·운영중인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한다. - 다만,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산과 알칼리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
...할 수 있다. 이때 국방AI센터 및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방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 2. 구축된 데이터 제공에 대한 각 군 및 기관 간 이견 사항 3.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무위원장...
제25조 ... 수료는 과정별로 총 교육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득점이 만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수시간은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기준점수가 설정된 평가과정은 기준점수 취...
제21조 ...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사고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양탄자) 3....
제6조 ...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제14조 ...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5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