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8조 ...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서식) 제29조(보안관리) 운용부서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산림무인비행장치 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비밀 등은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28조의4 ... 고용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 다만, 상임위원 등은 부처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용모수에 포함할 수 있음 ○ 직무성격 또는 관계규정 등으로 적용모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차장, 비상안전기획관 또는 비상안전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ㆍ비서관 - 외부 인력풀이 극히 적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 또는 해당분야가 민간에 적합하지 않고 오랜 경험 요구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 2. 직위지정 기준 및 절차 가. 직위지정 기준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
제41조 .... "신항 파제제 구간 선박통항로"란 신항 2부두와 제1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서통로", 제1파제제와 제2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중간통로", 제2파제제와 해군부두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동통로"를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 위치도 및 서식 등) ① 포항항의 항로, 정박지, 부두명칭 및 시설능력, 임항창고 현황, 부두별 주요취급화물,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제29조 ...9호에 따른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교통개선대책 변경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낙...
제65조 ...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9. 시설물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10. 건설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설계용역에 적용할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이하 "특정공법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 11. 영 제52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12조 ...1호의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은 우편물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로 한정한다. 제5장 우편물 통관 제1절 수입신고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제2조 ...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및 자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담분과, 국고 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
...대한 조치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1) 행복청 교통계획과는 자문의견서를 교량발주자 또는 설계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자문의견을 통보받은 교량발주자 또는 설계자 등은 관련 계획, 설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절 재검토기한 4-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7조 ...4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내부공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제8조 ...,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8조 ...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繫留)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 및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2.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4. 여객선 등의 보유량, 선령(船齡), 운항능력 및 자본금 등이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5. 사업계획의...
제4조 ...을 미치는 제약조건, 불가항력적 사안을 관리하여 교통흐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6. 항공교통관리의 국제적 발전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균형 있는 항공교통관리시스템 달성 도모 제5조(ATFM의 단계) 인천 FIR 내 ATFM은 전략단계, 전-전술단계, 전술단계, 사후분석단계 등 다음 각 호의 4단계로 진행된다. 1. 전략단계 : 일반적으로 실제 흐름관리조치가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CDM을 ...
제6조 ...묘 및 위치 변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⑤ 예인선은 부선, 무동력선, 조종불능선을 피항지역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4조 ...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권한)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7조 ...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1. 통관업의 신고접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