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조 ...절차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5. "전산선별"이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기준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작업선별"이란 전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대표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제6조 ... 또는 흙과 같은 규제물질이 없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학명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선별) 살아있는 병해충, 흙과 같은 규제물질, 손상 및 감염된 절화는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90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00cm).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
제4조 ...오염 등) 대응 담당자 3. 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명령을 내는...
제8조 ...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5. "비용산정 목록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목록표를 말한다.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img id="163032913"> </img>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품ㆍ장비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 7. 우주수송 분야 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 8. 우주수송 분야 소재ㆍ부품ㆍ공정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9. 우주발사체ㆍ탑재체ㆍ발사대 등의 체계종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10. 우주수송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1. 민간의 우주수송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 12.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기술지...
제6조 ...이나 팀장 중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 전략 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 특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과제활용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사업담당관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과 배점, 기술료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지침...
제6조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7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2.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
제34조 ...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제조허가ㆍ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는 외국에 전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거나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 멸균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5.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제품의 실물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의료기기 7. 의료기기 품목지정, 등급심사,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심사 등 심사용 의료기기 8.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시험검사 등...
제2조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3조의2 ...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4조 ...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청장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
제18조 ...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28조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등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별로 50만원 이내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4조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13조제2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류와 제2항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기관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제3조 ...만, 제4조제1항 2호 내지 4호와 제10조의 규정은 행복청장이 발주한 건설사업과 행복청장이 인허가권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② 행복청장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행복청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시행내용, 절차, 조직구성, 업무분장 등 2. 안전점검의 내용,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기준에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