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04조의3 ...0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근해 범위 <img id="163059735"> </img> ※ 가나다 순, 위에 열거된 아시아권 항로 이외는 모두 원양으로 분류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9조 ...0만원 2.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만원 제9조(내부통제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 금융상품...
제4조 ...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위...
제2조 ...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도서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수자료의 운영) 특수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등 특수자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5조(구입기준) ① 국내외 박물...
제9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단의 회의, 분석ㆍ평가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평가단의 단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지원) 평가단의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른 평가단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39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술료 유예)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2. 현저한 경영 악화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규칙은 별표 2와 같다. 3. 백신제제총칙은 별표 3과 같다. 4. 혈액제제등총칙은 별표 4와 같다. 5. 생물학적제제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류의 보존) 선거우편물에 관련되는 장부류(서류를 포함한다)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당선인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26조 ...위해 지방교정청에 심리치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센터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3조 제6항ㆍ제7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리치료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둔다. ⑤ 심리치료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
제5조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본원 및 분원으로 한다. 제2조의2 삭제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업무는 원장과 기획부장의 지휘를 받아 교육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본원과 분원의 당직근무대상 ...
제5조 ...에 협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
제25조 ...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ㆍ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ㆍ보완ㆍ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
제8조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해 판단하고...
제97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 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로서 여행자 본인과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납기준수,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술기준(...
제23조 ...조는 각 과장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각 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
제5조 ...의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제6조 ...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img id="162887391"> </img> 3.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7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억제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한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