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
제25조 ...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ㆍ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③ 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ㆍ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소요산정 기준) ① 전시근로부대가 편성...
제28조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제8조 ...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절 근무실적 평가 제9조(근무실적 평가)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
제5조 ...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
제8조 ...선출한다. ③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제34조 ...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특수근무지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 2. 대령급 이상 표창 수상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1회 이상인 경우 제17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① 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서...
제2조 ...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인력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근직원의 신분) 상근직원은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절차) ①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1. 통계의 명칭 : 근로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2호 [2006.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487667"> </img>
...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등을 직접 사용,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
제4조의3 ...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
제27조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관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
제2조 ...선원"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송입업체"란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업무범위에 외국인선원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선원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고용기준 결정 및 고용 절차 등 ...
제6조 ...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6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img id="160778263"> </img>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
제3조 ...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제10조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30.>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