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3조 ...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
제8조 ...부의 장을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모의훈련) 사고대책본부의 장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항공기 사고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수습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6.4.9.>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제4조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에 관한 확인ㆍ...
제28조의6 ...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특정 응시자의 선발예정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만점 기준으로 평균 2/3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
제74조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5.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
제28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지정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과학관의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지방우정청장은 사업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훈령으로 그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취급시간은 안내판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제4조(우편물 송달기준에...
제4조 ...조(일상감사) ① 산업통상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
제9조 ...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ㆍ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5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2조 ...하여야 하며,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명서 휴대의무)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특사경은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의 내사기준) ① 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3조 ...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 또는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2. 인증심사원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교육과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
제2조 ...드라인)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현행 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제32조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2. "...
제8조 ... 범위에서 이행된다. ③ 국방부훈령 제14조는 방위사업청이 체결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보완요구 등) 감독지원담당관은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 2. 제8조에 의한 작성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