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7조 ...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 국가...
제2조의4 ...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 ① 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2. 3.> ② 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2.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 규정...
제5조 ...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
제2조 ...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 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 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
제4조 ...받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시ㆍ도별 여건이 달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
제6조 ...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2조 ...업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한다. 1. 상조회(이하 "본 회"라 한다) 기금 2. 업무상 사고처리 등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 3. 소금ㆍ빛ㆍ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장학금 제2장 상조회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제7조 ... 위원장은 세부 품목별ㆍ기능별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TF 또는 전문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국ㆍ관의 업무분야를 기준...
제7조 ...다. 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이하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제5조 ...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이 세칙의 제ㆍ개정 및 보안내규의 수립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처리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본청 위원회에서 의결) 6.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심의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심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우터"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추천제품"이란 본 제도를 통해 스카우터가 추천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사전...
제6조 ...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특정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제7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제4조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되는 시점에 결원이 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필수실무관 선발ㆍ지정)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6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
제3조 ...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분야 및 선발인원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ㆍ장소ㆍ방법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기간ㆍ장소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
제21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13)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합참, 각군 통제) (14) 보호구역등 업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5) 보호구역등 업무 관련 예산 편성 (16) 보호구역등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17) 보호구역등의 통계자료 관리 나. 군수관리국장 (1)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방침 수립 (2)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제241조 ...이전부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 되어온 담배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img id="163492957"> </img> ② 식별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담뱃갑포장지의 앞면에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