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6조 ...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보존처리 또는 매체변환 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 3.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 ③ 이용제한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다음 달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 ...
제6조 ... 해당 학회 또는 단체 등은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법 제1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3조의2 ...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7조 ...를 조절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제13조 ...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
...한 조사ㆍ연구 11. 견학,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료실 특근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간 자료 상호대차 업무 제14조(자료보존연구센터)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 2.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ㆍ배포에 관한 일 3. 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마련에 관한 일 4. 도서, 비도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소장자료의...
제24조 ...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우수시설 지정신청의 철회) ① 신청시설이 우수시설의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시설이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신청을 철회하고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신청시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우수시설의 지정기준 확인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실내공기질...
제2조 ...되는 법정민원(민원처리법 제2조)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 개념 및 목적 - 효과적인 민원 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정민원 신설의 타당성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검토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법정민원의 등록 - 법정민원의 정의 및 관계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 접수·처리 과정 등 민원인...
제13조 ...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 개최 목적 및 그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의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 3.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 결과 4.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이용 현황 5.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 현황 6. 기타 해당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에 관한 현황 제14조(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의 의뢰) ① 기획예산처는 제12조...
제2조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5조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검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증 업무 처리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
제11조 ... 27, 기획재정부훈령 제260호), (2016. 11. 24, 기획재정부훈령 제311호), (2018. 04. 18, 기획재정부훈령 제377호), (2019. 03. 29, 기획재정부훈령 제429호), (2020. 04. 03, 기획재정부훈령 제485호) (2022. 11. 7, 기획재정부훈령 제616호), (2025. 12. 19, 기획재정부훈령 제807호) 2. 목적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
제18조 ...우 4. 기타 평가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은 조사공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7조 ...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벤처나라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벤처나라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
제2조 ...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의2(지정대상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대상 외에도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나라제품 지정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벤처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
제12조 ... 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적합 의견과 조건부적합 의견의 합이 과반수인 경우는 조건부적합으로 결정한다. ④ 간사는 제3항의 서면검토 결과를 차기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공개"란 안전확인대상...
제11조 ....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 2.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 3. 부지조성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 4.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④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한 도핑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금지성분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핑 행위) ① 도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성분의 존재 (선수 시료에서 금지성분, 대사체, 표지자 검출) 2.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제33조 ...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부장이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본부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68조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 법령, 법인세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 4. "사업자시스템"이란 관련 법령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ㆍ전송하는 설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5.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이하 ‘표준인증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시스템의 제13조(인증시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표준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