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2조 ...8조(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가목(5)(나)와 같다. 제2-9조(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영 별표 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팀"이란 상표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지리적 표시는 협정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정책ㆍ기획, 예산, 조직, 정원, 법령 및 소속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사항과 차장이상의 결재사항 중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제119조 ... 1.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임원,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 등의 주소(이하 ‘임원 등의 주소’라 한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현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등이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제54조 ... 가액을 첨부하여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서 작성자)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0조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5명 미만(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2. 「금융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2. "침해물품"이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위반행위를 예방하여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 중 대표적인 사항 또는 혼동하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