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제2조 ...)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율성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호 자율적 경영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①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제41조 ....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남은 재산의 분배) 남은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8장 부칙 제44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5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
제30조 ...38조의3에 따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상법」에 따...
제46조의3 ...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휴게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등을 말한다. 제3조(위탁대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민법」 또는 「상법」에 따...
제2조 ...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선박 건조, 연구기지 건설 등 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말한다. 4.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
제49조 ...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접수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포함)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상표등록...
제22조 ...두 처분의무 없음)하고 A가 제외된 작은 고리(D→E→F→D)는 합병 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며, 합병 후 큰 고리의 전단과 작은 고리가 외형상 동일해지는 경우, 각 고리별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F는 작은 고리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강화분(F→D 추가 출자)을 처분하여야 한다. <img id="111144857"> </img> 4.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의 형성ㆍ강화 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상법」 제530조 및...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출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등"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
제3조 ... 개시에 필요한 서비스만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가맹사업의 속성상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가맹계약은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으며, 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의 귀속 측면에서 독립되지 않은 본인과 대리상(상법 제87조) 등의 관계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규모 가맹본부...
...대리점이 식음료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 재판매에 해당한다. 나. 위탁판매 1)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는 Ⅱ. 1. 가. 2)와 같다. 2) 이러한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제18조 ... ③ 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서비스 2. 상법 제480조의...
제6조 ...간)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
제1조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와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상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