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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②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 보고한다. 제15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 출장할 때에는 파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을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의 휴가는 파견기관의 휴가기준과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제73조 ... 기관 4.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② 삭제 제7조(감독관 업무) ① 감독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승인결과 확인 2.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유지여부 확인 및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확인 3. 「철도안전법」 제24조의 안전교육 시행여부 및 적절성 확인 4.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술기준에 맞게 ...
제3조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간행물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총괄부서란 간행물의 발간등록,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2. 발간부서란 사업결과물을 이용하여 간행물을 생산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제4조(총괄부서) ① 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등에 관한 총괄 업무는 연구기획부...
제6조 ...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의사결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 위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준 및 절차 제7조(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관한 검토 및 자문 2.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자문 및 심의 3.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검토 및 자...
제3조 ...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
제5조 ...제4의3호, 제5의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판결문,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고한다. ② 과학수사전담검사는 제1항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의 입법 취지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이하 ‘가압수조장치’라 한...
제31조 ...과는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서고 환경ㆍ시설 관리 제17조(온ㆍ습도 관리) ① 서고 온ㆍ습도는 온ㆍ습도계를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고에 비치된 온ㆍ습도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교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보존환경 관리) ① 서고 환경점검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별표6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기존에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PHIS와 합동으로 동 식물위생요건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격년으로 오레곤주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측 지급기준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오토바이"란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조종방식 및 구조를 가지고 워터제트 등으로 추진하여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
제9조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8조(보안책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제3조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 재정업무수행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 자료를 조회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행정전자서명 등 「전자정부법」 제34조에 따른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을 거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제5조(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기준정보 및 이...
제4조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교재감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교육 과목의 반영 정도 2. 교재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정성 3. 학습의 편의성 및 교재의 시인성 4. 오탈자 또는 잘못 기술된 내용의 유무 5. 그 밖에 교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
제2조 ...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 ...
제5조 ...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
제3조 ...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