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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 ...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별지1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기관은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대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별 접속단말 수량을 재난대응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ㆍ재질ㆍ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
제9조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수당)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대(救助袋)"란 포지(布紙)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
제5조 ...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제2조 ... 의료기기가 적용된 대상에 대한 관찰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 2. "기초자료"라 함은 조사표에 기재된 대상에 대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시판 후 조사 기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판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류 또는 품목의 시판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법」(이하 "법...
제4조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화학성분"이란 산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 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
제8조 ...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자료 처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8조 ...되면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의 절차에 따라 박멸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훈증소독) ① 본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봉지씌우기, 선과전문가의 선과검사 등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포도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②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소독은 아래 표1에 나열된 소독처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mg id="132192203"> </img> ...
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
제12조 ... 국외생산지검역 기간 3. 수출 예정물량 4. 등록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주소 포함) 제13조(기타) ①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요령은 APQA와 GDA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2조 ...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아용의약품"이란 주로 11세 이하의 영유아 및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 1. "...
제5조 ...지 제2호 서식] 1부 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 ③ 교육강사 모집전형 합격 후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자원관은 교육강사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 기준) ① 주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제8조 ...제9조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 결정)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등)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