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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 3. "상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점검분야와 점검표를 정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 가. 필수점검 : 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 나. 계획점검 : 가목의 점검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실시하는 점검 4. "특별점검"이란 3목의 점검 외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비행안전장애(공항ㆍ비행장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 및 항공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제5조 ...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비밀준수 의무) 특별보좌역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2조 ...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 간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공동...
... 말한다. 2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차이점 분석(gap analysis)"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 대비 구축정도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분석을 말한다. 29. "...
제11조 ...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해 갖춰두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제59조 ...ㆍ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③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제16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이유 ...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필요시 적극행정 신규 안건 발굴을 위해 실무검토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
제9조 ...질 등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폐기조치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의약품 등의 표준품 폐기목록을 작성ㆍ보관하며,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2. 해당 기본재산을 매...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
제9조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APQA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
제13조 ...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TRSV, ToRSV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 식물위생요건은 재검토된다. ⑥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되어야 한다. ⑦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
제2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
제6조 ...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 ② 소요제기 자원중 수용 및 대체가능 자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다. ③ 산업동원 소요자원은 최신 품목으로서 양산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산업동원 소요품목중 소요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주요 구성품 및 결합체가 아닌 수리 부속류는 제외한다. 제7조(소요물량의 산정) ① 소요물량의 산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의 소요 산정기준을 근거로 한다. ② 소요물량...
제4조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126조의3 ...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12조 ...작업을 말한다. 3. "급정지장치"란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ㆍ무릎ㆍ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롤러기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프레임 나. 롤러 다. 급정지장치 라. 유ㆍ공압계통 마. 제어반 제2절 제작 및 안전기준 제13조(제작 및 안전기준) 롤러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