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자문

2. 북한실상의 국내외 전달 및 홍보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

2.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보좌역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 특별보좌역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보좌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보좌역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