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5조 ...인을 받아 전담부서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영장 업무 처리 기한) ①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는 영장 접수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거나 다수의 쟁점으로 인하여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③ 영장전담 ...
제12조 ...할) ① 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검 및 확인한다. ② 전자화관계자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③ 전자화관계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못하며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자화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여부 및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⑤ 전...
제2조 ...)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 본원 각 과 및 센터ㆍ지원ㆍ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책무) ① 국립종자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 등(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24조 ...예측 담당자"라 한다)는 생산하는 해양예측자료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② 예측 담당자는 생산하는 수치예측자료를 정기적(분기별, 연별)으로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③ 예측 담당자는 검증ㆍ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예측시스템 정상 가동률 2. 수치예측자료와 실제 관측자료와의 통계분석 결과 3. 수치모델별 생산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기준 ④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
제5조 ...사항 제6조(입주자격) 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 2.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또한, 타 행정기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파견된 직원 등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는 제6조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
제4조 ...망 정비 3.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복무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4. 물품ㆍ장비 및 문서관리, 보안관리 5. 상황실 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상황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 작성 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제2조 ...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바.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사.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에 한하여 적용) 아.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에 한하여 적용) 자.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4조 ...6조(민간참여자 등의 공모) ① 공공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민간참여자 등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 2. 공모신청자격 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6. 공공시행자의 출자에 관한 사항 7. 협약 및 법인설립에...
제9조 ...교육 등의 방법으로 내부 훈련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 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 그 밖의 관계 법령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5조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신규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점검ㆍ심의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위험물 해상환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정기준)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정기...
제5조 ...증서의 주거란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함께 기재한다. ② 출석보증서의 전화란에는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을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개시 :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내사, 수사의뢰, 진정, 자수 사건 등 포함)에 관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제3조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관리 및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소속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의 적절성 검토 및 통지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3. 행정정보의 사전...
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Ⅰ. 일반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놀...
제18조 ...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임용 전에 실무수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 한시사용자계정(ID)"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용관서의 장(본청 및 지방국세청은 국ㆍ실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업체 소속직원, 외부입력대행자 또는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의 ‘공무...
제37조 ...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자격) ① 교육기관은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 인력과 교육 역량을 보유한 협회ㆍ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이념이 확고한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운영 등에 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임) 이 지...
제90조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