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0조 ...1조 (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해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소속 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제3조 ...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소속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기준) ...
제5조 ... 전에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한도를 말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별표2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제10조 ...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4조 ...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과학원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제5조 ...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
제9조 ...요시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자료 보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제1조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공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인원, 선발일정, 각급 법원별 추천 인원, 자격요건 등 세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제17조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의 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회사의 운영실태 점검 2. 평가보고서 작성 3. 평가방법 등 운영실...
제13조 ...리부서 및 실무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바로ㆍ해(海)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
제4조 ...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3.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경우 4. 인건비, 법정경비, 긴급소요, 기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5.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제5조 ...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2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 ③ 목포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8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
제8조 ...이전사업단장)은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군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 공항 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군 공항...
제8조 ...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 기준)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
제3조 ...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
제7조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제8조(공동활용의 촉진) ① 연구장비는 기본적으로 공동활용허용 장비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타 부서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단독활용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단독활용 시설ㆍ장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