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2조 ... 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
제3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품질보증’이란 담당공무원이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이 계약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담당공무원(담당자)’이라 함은 정부품...
제17조의2 ...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
제17조 ... 내부로 반입될 경우 방충ㆍ방역을 하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관의 인사 등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전ㆍ후 자료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⑤ 소장 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임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소장 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
제4조 ...실이 있는 자로서 복사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4.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속하지 않은 경우 5. 일반 도서 복사 시, 저작권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복사요금 및 수량) ① 박물관 소장자료의 복사요금 및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35189351"> </img> ② 부...
제13조 ...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통보) 인사조직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11조의2 ... 수 있다.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
제44조 ... 관한 처리 및 그 결과의 보고 제3장 수입승인 및 승인취소 등 제5조(신청서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 또는 취급관리기준 위반 우려 등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제12조 ...은 상황센터에서 생산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청장은 관리시스템 및 전국 항행시설에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분야 및 일반보안분야의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13조 ...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 ② 청장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계획에 포함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
제4조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평가, 보존, 폐기,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 등록, 보존 및 활용 3.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4.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 감독 및 지원 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6. ...
제5조 ...상의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
제42조 ...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위원) 영 제44조 및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6.> 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현장민원, 방문민원, 전화민원, 전자민원 등 민원응대에 관하...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