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3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제2조 ...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3.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
제78조의2 ...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16. 5. 11.> 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중 대출금,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22. 6. 30.>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채권<개정 2022. 6. 30.> 2. 삭제<20 00.12.27> 3. 삭제<20 00.12.27> 제3조(대손인정기준)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
제62조 ...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⑥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7조 ...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한다. 제8조 (준용규정) ① 삭제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의 사무는 이 훈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 지정기관 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건축 인ㆍ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 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 ㅇ 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제3조 ...ㆍ승선권ㆍ항공권 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제4조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구정책국에 소속된 농자재산업과 2.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정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제20조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소속구성원"이라고 함) 2. 소속구성원이 ...
...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4조 ...사, 관리사, 감시사 및 임차 건물로 구분한다.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
제1조 ...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6조 ...)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다) 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허용용도)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하여 연관업종별로 산업의 집단화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다) 개...
제2조 ...원임용령」제41조에 근거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② 계획인사교류자란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근거하여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전ㆍ출입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지급기준 등은 「공...
제6조 ...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img id="137446577"> </img> ㅇ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부칙 ...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재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