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16조 ...추천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모 논문의 심사 시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공모 논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하여 검사결과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7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주제의 참...
제9조 ...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계획적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토지현황과 시세의 조사,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매수가격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
제26조 ...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지 여부 ④ 전담검사는 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소속검찰청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청구에 대한 조치 및 통지 등) ① 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 ...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할 수 있다. 제8조(학습방법)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제15조 ...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7조(수탁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① 센터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수행을 위한 회의에서 발생되는 식비, 다과비, 교통비 등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식비 1인...
...; height: 18.48pt;">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11. 7. 1 내규 제127호 개정 2016. 11. 1 내규 제193호 2024. 2. 14 내규 제2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
제3조 ...고 칭한다. ② 이 상의 종류와 시상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매회 1명 이내 2. 본상 : 매회 16명 이내 제4조(선발 및 시상) 청백봉사상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민간기관 등이 후원할 수 있다. 제5조(추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로 적합하다...
제2조 ...철도시설을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ㆍ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기준 최대열차횟수를 말한다. 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제9조 .... 제10조(지급확정 절차)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확정에 대한 확정절차,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그 외 동 지침 시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
제2조 ...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석 조화분해"란 조석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성분으로 분리하고, 각 조석성분의 진폭과 지각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조석성분을 분조라 한다. 3. "조석 조화상수"란 조석 조화분해를 통해 산출된 각 분조의 진폭 및 지각의 값을 말한다. 제3조(좌표계) 해양조사 시 좌표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기한다...
제8조 ...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선박 3.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21조 ...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4조 ...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프랑스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 쇠고기 요건) ① 수출 쇠고기는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쇠고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수출 쇠고기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
...der 7 CFR 319.56-4." (본 화물은 검역선충인 한국껍질선충, 콩침선충, 동양나선선충, 소나무나선선충이 없는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었으며, 흙이 없으며, 7 CFR 319.56-4에 따라 승인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되었음)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4조 ...허용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아일랜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 쇠고기 요건) ① 수출 쇠고기는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쇠고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수출 쇠고기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
제17조 ...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제11조 ...나다 측의 시험기간 동안 CFI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CFIA는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2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