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
제46조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③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 양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
제2조 ...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4. "가중치"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0조 ...칙 ○ (공정성)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 ○ (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 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 ○ (신뢰성) 전문성·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 ○ (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 (파트너십)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 □ 평가의 기준 ○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
제2조 ...을 말하며 "정밀검사능력 평가"와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2. "정밀검사능력 평가"란 전문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설비 등으로 병해충과 LMO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관리능력 평가"란 인력, 시설, 장비, 시약관리, 교육 관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한 요건, 절차 및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등 정밀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
제2조 ...모래ㆍ자갈ㆍ광물질ㆍ돌(원석) 등으로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대상인 물품을 말한다. 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ㆍ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한다. 6. "협...
제11조 ...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9조 ..."서류심사"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품심사"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품심사용 재료(이하 "견본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 등이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영 제11조에 따...
...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복합운송된 화물인 경우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파렛트는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신 설> ③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의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합운송이 검역적으로 문제...
제2조 ... 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제13조 ....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전문위원회(특별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3조 ... 등 세부 평가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 항목 등) ① 필기시험 측정을 위한 각 단계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작문형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측정내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평가문항 개발) ①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하 ‘이민통합과장’이라 한다)은 평가별 평가문항을 충분히 개발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항 개발에 필요한 문항 유형별 개발 기준 및 검토 절차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
제9조 ... 점검 및 분석 지원 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마.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을 통제 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주...
...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 유학생보험 등을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로 갈음한다. 제8조 (교육 기간) 군 위탁생 임명 시 수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졸업(수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능력개발교육의 경우 매 학기(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2. 국외의 경우 파견 기간으로 한다. 파견 기간에는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의 교육준비 및 정리기간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에서의 교육시...
제16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외출ㆍ외박은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 ③ 외출ㆍ외박을 한 경우에는 지정시간을 준수하여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생활지도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석ㆍ결강 등) 교육생이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별표 3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결석ㆍ결강ㆍ조퇴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이 동 학칙 제15조에 따른 수료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