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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조 ...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단) ① 장관은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단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장관은 각 사업별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5조 ...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6조(법령안의 입안 등)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
제15조 ...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원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
제3조 ...항 제4조(신청자격)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F) 2. 부동산...
제7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권활성화사업 공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신청자격 5. 신청방법,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
제3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장 소속의 DQ마크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제4조(인증대상) ① DQ마크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ㆍ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
제10조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2. "기획관" 이라 함은 식품기준기획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img id="139607047"> </img>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
...망"이란 외교정보전용망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화나 위성 등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정보를 소통하는 비상 통신망을 말한다. 21. "외교전화"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설치된 구내전화시스템을 외교정보전용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처럼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을 말한다. 22.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및 보안 등 조직 전체의 ...
제13조 ...다하고,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임상연구 담당자는 사회적ㆍ윤리적ㆍ학문적 타당성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상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계의사회윤리규정(헬싱키선언) 2. 세계보건기구임상연구윤리규정 3. 미국의사회환자권리선언 ② 모든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신설 2016. 11. 23.> 제14조의1(연구비 지급 기준)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
...해 접수ㆍ생산ㆍ평가ㆍ배당된 수사첩보를 안전하게 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수사첩보의 평가) 평가권자는 소속기관에서 수집된 수사첩보를 종합 분석ㆍ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특별보고자료 2. 중요정보보고자료 3. 통보자료 4. 기록자료 5. 참고자료 제9조(근무성적 반영) 수사첩보 평가 결과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6의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 중 견문제출...
제19조 ...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18조 ....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 계선부표 설치지원 및 관리에 관한 협정서(양해각서)」(이하 "협정서"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계선부표에 적용한다. 제2장 계선부표의 설치 제4조(설치 전 검토사항)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1. 계선부표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계선부표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제5조 ...수정, 추가, 일부 삭제 등 편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작하고, 수정 전 동영상 파일 및 녹취록 등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자가 동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술기록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사례) 협의단계가 완료된 구술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술자에게 수당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정리ㆍ...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
제6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청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