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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5조(교육수료) ①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비)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정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적의 제출)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
제9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6조 ...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
제46조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제2장 심 사 제4조(심사계획의 통보)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
제13조 ...수산부장관이 규칙 제4조제2항제9호가목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의 예시를 고려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했을 때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지정 시에 고려했던 기준 등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소유자"란 선박소유자,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 선...
제7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도정보"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
제19조 ...시, 발령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
제5조의3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국외반출변경신고)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유지ㆍ보수 다. 기상관측표준화사업 라. 해양기상기지사업 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5. 근거 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이유 ...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시험의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16조 .... 5. 29.>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3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
제9조 ...서 달성한 성과 평가 2. 업무관련성: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 3. 그 밖에 특별요건이나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할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1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제19조 ...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겸직)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행정지원과장의 사전 겸직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직무평가)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
제6조 ...취 다. 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교육 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算定) 2) 영 제1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금 지급 제2장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운영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필수선박 지정 기준, ...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2호(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공무상 질병 유형별 예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