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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란 잠재적 충돌 위험에 대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충돌방지 조언을 제공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
제32조 ...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8조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보훈공무원"이라 한다)의...
제3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제23조 ... 보안 조치) ①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 등이 퇴직하거나 국가보훈부에서 타 기관으로 전보 시에는 보안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 사항, 퇴직 후 활동 시 보안준수사항의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8., 개정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퇴직 및 전보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실시한다.<개정 ...
제5조 ...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해야 한다. 제7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제3조 ...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
제12조 ... 경우 상급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급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그 내용을 판단하여 수배, 차단 또는 검문 확대 대상 구역을 정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배, 차단 또는 검문을 확대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적하고, 상황이 종료된 때에는 수배, 차단 또는 검문을 해제한다. 제13조(현장출동) ① 제8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 경찰관은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사건등"이란 경찰이 수사 또는 입건전조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사건을 말한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
제19조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6조 ...임 이상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③ 사전검토회의는 실험실 검사법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는 신청 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④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 신청 검사법을 심사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적합", 수정ㆍ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
제2조 ...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사람 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 제3조(지급범위)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
제5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수료증 2.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 시료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2조의2 ...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8조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
제9조 ...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적정성 심의 평가표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수당 등) 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원은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