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4조의2 ...4호서식)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적조예비특보ㆍ특보) ① 수과원장은 적조 예찰 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예비특보ㆍ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적조특보는 적조주의보, 적조경보로 구분하며, 예비특보ㆍ특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과원장은 적조예비특보ㆍ특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7조(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송부받은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를 기준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 획득-운영유지단계를 통합하여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전력화 이후 단계에 방위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수출 기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출가능하며, 수출일의 기준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당국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2주 간격으로 개화기∼수확완료 시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대한 재배지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한 나무의 4%이상 검출 시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방제조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약제방제가 불가능할...
...로 랜드마크 경관 형성 ○ 경관축 구상 - 경관 가로축 ㆍ 다양한 건축디자인, 특화된 가로시설물과 가로녹지를 통한 예술적 분위기 형성 및 축경관 연출 - 생태 문화축 ㆍ 정상부 거점 공간은 조망공간, 숲속 휴식 쉼터 등 쾌적한 이용시설을 조성하되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
제3조 ...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
...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3조 ...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성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가개발 인공위성의 사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의 판매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의 보급 기준가격 책정에 관한 사...
...원료의 명칭 2.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관련된 축종, 장기,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원산국 3.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 4.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26조 ...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인의 폐기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장ㆍ군수의 공인을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공인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도지사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이북5도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1조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 계획 및 보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등 정보의 세부 분류에 관한 사항 3. 정보의 공개여부 및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업무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제3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제3조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
제13조 ... 예정일 및 발사체의 비행궤적 1) 발사예정일 2) 발사체의 비행궤적 3.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1) 제원 2) 성능 4. 발사안전 분석 가. 발사체 설계 안전성 1) 발사체 설계 2) 안전성 분석 및 안전 중요 시스템 식별 나. 발사체 안전 대책 1) 발사운용 및 안전 조직 2) 비행안전계획 3) 발사준비 사항 4) 의사소통 계획 5)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 6) 임무중단 기준 7) 발사중단 기준 8) 사고조사 및 대응 계획 다. 발사장 안전...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7조 ... 및 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첩...
제10조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2. 공용 시설 구축 및 운...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