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
제15조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시점까지 기 적립된 지원금(이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자 포함)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사고, 질...
제41조 ...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한다) <신설 2026.2.23.> 나. 전신기형자, ...
제2조 ...만 해당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
제24조 ...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6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67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78조 ...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에 따라 일조권을 보호한다. ④ 이 밖에 특별...
...은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서비스 제공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10년이 지나 계약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만기납입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할부거래법 제4조에 따라 할부거래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바, 할부거래법상...
제18조 ...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에는 그에 따름<신설 2021.06.14.> -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제6호 서식>에 따라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내역 및 재고를 관리<개정 2021.06.14.> 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모집 - 현장조사 실시 한 달 전까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실시 -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급조사원은 민법에 따라 계...
제7조 ... 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군 본부를 통한 ‘온나라’,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협의 서류의 접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및 제161조에 ...
제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 ① 조사공무원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 채권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련 채권회수활동을 제17조를 준용하여 점검한다. 제22조(소멸시효)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세법」,「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3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추진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8조(추진단의 설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5조 사업단장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 국내법인번호 발급 대상 o 법인이 설립등기*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별표3]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11∼15), 민법법인(21∼22), 특수법인(31∼61), 기타에 해당하는 법인(71) * (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
...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또는 처분심의회 및 처분재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운영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운영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
제51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업무유공 표창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⑥ 고등학생 이하 또는 「민법」제4조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
제17조 ...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9조(구입 계약)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에 관하여는 「민법」, 「유...
제49조 ...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ㆍ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송달료납부) ① 규칙 제3조의2제2항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