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7조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상급기관 등에서 일괄게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와 압력방출장치(이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제5조 ...업무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
제4조 ...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
제3조 ...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3. 가스분야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 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
제1조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형사기동정"이란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형사기동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형사기동정의 임무 및 직원의 보직기준 제4조(전담부서) ① 형사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2. "경미범죄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연재...
제5조 ... 제1호의 현지조사서 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 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6조(확인불능 시 조치)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체감사"란 감사담당관이 재외동포청(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
제6조 ...되는 경우에는 수사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발생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 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수사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7조(경력동원기준) ① 수사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
제6조 ...2숙소, 제3숙소를 말한다)은 우리청에 근무하는 독신자로서,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다만, 강화군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 2.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김포시ㆍ고양시 ③ 관리인(제1숙소에 한정한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인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검사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지침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12.>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1. 특별방제구역 지정 <img id="144141005"> </img>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5조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사업 2.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기술성숙도평가 의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제2호 대상사업의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완료 요청시기를 기준으로 6∼12개...
...선 진출자로 결정한다. 4.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경연자를 대상으로 최우수상(대통령상), 금상(국무총리상), 은상, 동상 수상자 각 1명씩을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③ 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연대회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및 방법) ① 국악경연대회와 춤경연대회는 해당 연도 예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② 참가부문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