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0조 ...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2인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3. 국방부 확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별표3과 같다. 4. 심의 추천모델 업체와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 가.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나.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친분이나 ...
제5조 ...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체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img id="147873851">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385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 및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병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
제33조 ...가 우리 청 민원실에 비치한「선원법」에 따른 승하선공인신청서에 승하선사실을 기재하여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함께 신청한다. 제34조(확인사항) ① 승선공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다. 1. 선원수첩, 해기면허증의 유효기간 경과 및 승무기준에 적합 여부 2. 선원건강진단서의 승선 적정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3. 직무에 상응한 안전교육 이수여부 4. 해기면허취소 등 처분기간 중인지 여부 5. 선원근로계약 및 선...
제17조 ...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노동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감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등 분야에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
제6조 ...시행규칙」에 의하고, 상담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상담사는 제3조의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상담사(이하 "계약직상담사"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 심사평가원ㆍ국민연금공단ㆍ정신보건센터ㆍ자살예방센터 등에서 파견한 상담직원(이하 "기관파견상담사"라 한다) 제7조(계약직상담사) ① 계약직상담사의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상담실적평가 결과 및...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박물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다른 동급이상의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있...
제10조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원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1-4, 7) / (후평동 294-4) / (후평동 301-2) / (후평동 302-4, 5) / 공단로 13(후평동 311-6) / 후석로420번길 34(후평동 311-7) / 삭주로 163(후평동 311-8) / 삭주로 157(후평동 325-1) / (후평동 327-5) / 후석로420번길 26(후평동 327-12) / 삭주로145번길 15(후평동, 근로복지공사임대아파트 333-13) / 후석로420번길 6(후평동 333-14) / 삭주로1...
제4조의2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급기관에서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 이외인 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되, 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본청)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 등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
제95조의3 ...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제7조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정보 및 가족정보 2.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ㆍ어업경영체 등 수혜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격정보 3. 질병, 임신ㆍ출산, 고용정보, 사업자정보 등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취업ㆍ고용상태에 관한 사항 4. 토지ㆍ주택ㆍ차량, ...
제5조 ...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 ...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의 경우 신고자등이 받은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
제14조 ...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호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